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4, 2019. 10. 22., 각하
  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
   정보공개결정내용미제공위헌확인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60, 2016. 12. 20.
 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 위헌확인
 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7조의2위헌확인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145, 2013. 12. 17., 기각
  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
  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6, 2003. 6. 23., 기각
  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
  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997]
  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0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97, 2000. 12. 29., 각하
  정보비공개처분 등 위헌확인
   정보비공개처분등위헌확인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7. 서울고법 1999. 9. 29. 선고 99누1481 판결 : 상고기각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하집1999-2, 472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00, 1999. 5. 3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9. 서울행법 1999. 2. 25. 선고 98구3692 판결：확정
  [정보비공개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12]
   정보비공개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38, 1998. 11. 27., 인용
  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97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719, 1997. 5. 30., 인용
  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

1996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8, 1996. 8. 30., 인용
  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민법